靑 “집값 문제, 물러서지 않을 것”

김수현 수석 “강남권 지극히 비정상”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3일 “현재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부동산 가격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이 정부가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8·2부동산대책’ 발표 하루 만에 청와대가 직접 부동산 투기 억제의 메시지를 또 던진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내며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주도했던 김 수석은 8·2부동산대책에 대해 “참여정부의 실패 과정이 누적돼 마지막에 했던 2007년의 정책들을 일시에 시행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책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정부 임기인) 최소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데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다만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세금에 손대는 것은 서민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 김 수석은 “불이 나서 진화해야 하는데 왜 집을 짓지 않느냐는건 온당치 않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 과열이라는) 불을 끌 때이고, 불이 꺼지면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