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관 등 ‘위험직군’ 보험 가입 문턱 낮추기로

금융당국,가입실적 보고 의무화 추진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비싼 보험료를 내는 등 불이익을 받아온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보험 가입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 직군의 보험가입 거절 명세와 직군별 보험가입 현황을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소방공무원에 한해 정부가 직접 보험료를 일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소방공무원들은 ‘직업별 상해위험등급’(A∼E등급)에서 D등급 이하로 분류됐다. D·E등급은 사고 위험이 높은 직종으로 평가돼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물어야 했다. 이에 따라 일부 경찰·소방공무원은 높은 보험료 부담에 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

직업에 따른 보험료 차별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약 93%, 손해보험사의 약 60%가 ‘가입 제한 직업군’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집배원, 환경미화원, 택배기사, 음식배달원 등 운전이나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직군이 해당된다. 보험사들이 사고 통계 등 객관적인 기준 없이 직업만 보고 가입자를 차별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이달 30일 금융당국과 보험연구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주최로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 금감원은 매년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직군 현황을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위험 직업군의 사고 위험이 실제로 높은지도 검증하기로 했다. 보험연구원은 소방공무원 등 공공 서비스 종사자를 위해 정책성 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