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결정한 것에 건설업계가 공개적인 반발에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건설단체 5곳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SOC 예산 정상화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SOC 예산 축소를 철회하고 SOC 예산을 20조 원대로 유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SOC 예산을 17조7000억 원으로 올해(22조1000억 원)보다 약 20%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16조2000억 원) 이후 13년 만에 최저 수준.
유주현 건설협회 회장은 회견에서 “1인당 국민총생산(GNP) 3만 달러 시대를 견인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건설에 견줄 만한 것이 없다. 침체된 국가 경제를 건설이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협회는 SOC 예산이 20% 줄어들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이 0.3∼0.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SOC 투자가 1조 원 줄어들면 일자리 1만4000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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