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유럽 전자화폐감독위원회 모델 필요성 커져

국내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성장하는 가운데 법적 제도화와 안전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15배 가량 늘어났으며, 7월 하루 평균 거래금액이 5000억~7000억원으로 이는 코스닥 하루 평균 거래금액(3조원)의 20% 수준이다. 지난달 기준으로는 코인시장 전체 시가 총액이 약 180조를 달성하는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역대 최대치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국내 시중은행도 전자화폐를 발행하면서 금융시장의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핀테크 업체와 '블록체인 및 디지털화폐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기존 화폐와 1대1로 교환되는 전자화폐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처럼 가상화폐가 대중화되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국내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정의와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관련 법률규정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거래 안전장치 미비로 국내외 해커들의 공격에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2016년 전자화폐감독위원회(emsc)가 설립돼 세계 각국에서 전자화폐를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을 초빙하고 매년 포럼도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학술적인 연구는 물론 법률제정과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까지 마무리한 상태다.

국내에서도 수년 전부터 가상화폐와 관련해 정부와 관계부처 주재하에 여러 차례의 논의와 연구의 장이 마련됐으나 진행 속도가 더딘 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의 칼날을 세우기 전에 경제학자들과 이익집단들이 가상화폐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학술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