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인상 재추진

126→ 461원… 일반담배의 80%

정부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치권에 제시했다. 여당도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의견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전자담배의 한 갑당 개별소비세를 기존 126원에서 461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일반담배(594원)의 80% 수준이다. 세계 아이코스 판매량의 91%가 일본에서 팔린다는 점을 고려해 일본의 전자담배 세금(81.6%)과 비슷한 수준을 제시한 것이다.

앞서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 수준인 594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소세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재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담배의 절반가량인 306원(57.8%)으로 인상하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기재부는 다른 나라의 세금 수준을 고려하는 동시에 양측의 의견을 절충해 이번 의견서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