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Biz]법무법인 세종, ICT 규제 전담 ‘방송정보통신팀’ 신설… 맞춤형 자문 제공

방송-개인정보-통신-인터넷 분야서
핵심 경험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
‘ICT 스타트업 지원센터’도 설립
해외 진출 지원 등 큰 역할 할 듯

법무법인 세종 방송정보통신팀의 박창준 변호사, 이종관 전문위원, 남한결, 이한빛, 최유리, 강신욱, 장준영, 이민영, 박규홍 변호사(왼쪽부터). 법무법인 세종 제공

통신, 인터넷, 정보기술(IT) 등을 아우르는 ICT(정보통신기술)는 산업 간 융복합과 파괴적 기술혁신(disruptive technology)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미래 신사업 분야인 동시에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다.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워낙 큰 분야인 까닭에 세계 각국 정부가 ICT를 핵심 미래 산업으로 삼고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 홈쇼핑 사업도 정부가 정기적으로 인허가 등 재승인 처분을 하는 대표적 규제산업이다. 정부 규제의 방향과 영향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기업의 미래에 결정적이다.

ICT 산업과 방송 부문 등은 최근 차세대통신기술(5G)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드론,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다양한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산업적으로도 빠른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해 ICT 규제 전반을 통합적으로 전담하는 ‘방송정보통신(TMT)팀’을 신설했다.

ICT 규제 및 미래 신사업 분야 전반 통합적으로 전담

세종은 1981년 설립 이래 방송, 개인정보, 통신 분야에서 축적된 역량과 인적 자원을 한데 끌어모았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에서 근무한 우수한 전문가들을 발빠르게 영입해 세종 방송정보통신팀을 꾸렸다.

세종 방송정보통신팀은 국내외 방송, 정보, 통신분야의 굵직한 클라이언트들을 상대로 핵심이슈에 대한 다양하고 신속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관련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방송통신 분야 업무를 다년간 수행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업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관점의 전략자문은 다른 로펌들이 흉내내기 어려운 세종 방송정보통신팀의 핵심 역량이다.

세종 방송정보통신팀은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문 내용과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인수합병(M&A), 인사·노무,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등을 담당하는 세종 내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전문성 높은 통합 법률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자문, 전략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상설전담팀으로 새롭게 출범한 세종 방송정보통신팀의 클라이언트는 이동통신사업자(통신 분야)뿐 아니라 유료방송 사업자인 다수 케이블TV 사업자(SO), IPTV 사업자, 홈쇼핑사업자(방송 분야) 및 국내외 IT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세종 방송정보통신팀은 이들에게 시의성 있는 현안을 중심으로 순도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상 로펌의 법률서비스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법률이슈에 대해 사후적으로 대응방안과 전략을 제시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ICT 분야는 규제산업이며 기술과 시장의 변화가 워낙 빨라서 그 같은 방식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정부 규제 등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클라이언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침반’ 역할을 해줄 전문가다.

세종 방송정보통신팀은 규제당국의 정책방향과 국회 입법 등 최신 실무동향에 늘 안테나를 곤두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잠재적 클라이언트에게 닥칠 법률 리스크를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진단해 맞춤형 자문을 제안하고 있다.

ICT 분야에서 핵심 경험 갖춘 구성원들

세종 방송정보통신팀은 국내 로펌 가운데 방송, 개인정보, 통신 및 인터넷 IT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을 보유한 팀이다. 팀장은 최근까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진흥국 방송채널(PP)사업정책 팀장으로 일했던 강신욱 변호사(45·사법연수원 33기)다. 정보통신 정책연구원과 미디어 미래연구소 출신으로 국내 통신·방송업계에 널리 알려진 전문가이며,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 입안에도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정책전문가 이종관 전문위원도 팀 내에서 중요한 기둥이다.

장준영 변호사(43·35기)는 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에서 6년간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통신법 제도, 방송법 제도 및 전파법 제도를 담당했으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방송, 개인정보, 통신 분야 업무를 담당한 경력의 소유자다. 이한빛 변호사(28·여·44기)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제업무와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업무를 경험했다. 이 밖에 박규홍 변호사(37·41기), 남한결 변호사(33·변호사시험 3회), 이민영 변호사(32·여·변시 4회), 박창준 변호사(33·변시 5회), 최유리 변호사(28·여·변시 5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도 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소 벤처기업 돕는 ‘ICT 스타트업 지원센터’

대기업들은 대형 로펌을 통해 양질의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반면 ICT분야의 스타트업 등 중소 벤처기업은 높은 법률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형 로펌의 문을 두드리는 일을 겁내는 것이 현실이다. ICT분야의 기업 상당수가 기존 법률자문시장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세종은 7월 ‘ICT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현재는 관련 분야 리서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센터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 본격적인 자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많은 신생 스타트업들이 센터를 통해 양질의 법률자문을 제공받아 ICT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최재유 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최 전 차관은 미래창조과학부에 근무할 때 ICT 분야 중소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지원·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하며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아온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센터가 본격 서비스를 시작하면 국내 ICT 분야 중소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