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 대출도 처음부터 원금 분할상환”

금융위, 여신심사 지침 마련…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

금융 당국이 자영업자 대출 증가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임대업자 대출에도 원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금 분할상환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금융비전 포럼’에서 “자영업자 대출을 강화하기 위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임대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임대소득으로 원리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대출을 내주는 방향으로 마련된다.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임대소득이 낮은데도 여러 채의 부동산을 사들여 원리금을 ‘돌려 막기’ 식으로 상환하는 관행을 끊겠다는 게 당국 생각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이 521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업종과 상권 특성을 반영한 여신심사 모형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순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자영업자 대출 관리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