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제무역위 “한국산 태양광모듈 탓 자국산업 피해”, 긴급 수입제한 거론… 업계 긴장

15년전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 선례… 세계 5위 한화큐셀, 모기업 주가폭락
트럼프 12월 중순까지 결정 예정

미국 정부가 한국과 중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모듈(패널) 때문에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해 태양광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이 15년 만에 한국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가능성이 거론되자 정부와 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태양광산업협회를 비롯한 태양광 업계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미 정부의 태양광 패널 수입 제한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실제 제재 조치가 결정되기까지는 절차가 많이 남은 만큼 향후 미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산업부 및 외교부 등과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2일(현지 시간) 한국과 중국, 멕시코 등에서 수입된 태양광 패널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위원 4명이 만장일치로 판정한 데 따른 것이다. ITC는 최근 파산한 미 태양광패널 업체 ‘수니바’와 ‘솔라월드’의 청원을 받고 5월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한 뒤 지난달 공청회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냈다. ITC는 미국 무역법 201조에 따라 11월 13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 권고문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권고문을 받은 지 한 달 안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미국의 해당 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태양광 모듈은 태양전지를 사용해 햇빛을 전기로 변환하는 장치다. 국내에서는 모듈 출하량이 세계 5위인 한화큐셀을 필두로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신성이엔지 등이 주로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태양광 패널은 약 12억 달러(약 1조1382억 원)에 달한다. 태양광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받으면서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과 중국 등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많아지며 모듈 단가가 떨어지자 사업이 어려워진 미 업체들이 정부에 구제 요청을 했다.

미국은 2002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제품에 8∼3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적이 있다. 이 조치는 당시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고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해 협정 위배 판정을 받기도 했다. 만약 이번에 실제로 세이프가드가 발동된다면 15년 만에 또다시 조치가 취해지는 셈이다.

이봉락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아직 ‘미국 기업이 피해를 받았다’는 판정만 내렸을 뿐 실제 제재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라며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조해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태양광 업체 관계자도 “ITC의 판정이 반드시 제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5일 한화큐셀의 모회사인 한화케미칼의 주가가 9.27% 폭락하는 등 태양광 산업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화큐셀과 LG전자 모두 태양광을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관련 투자를 강화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미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이에 업계는 미 태양광산업협회 등과 협조해 미 정부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미국은 태양광 패널 생산보다는 설치·시공 등 후방산업이 더 커서 수입 제한으로 패널 가격이 올라가면 오히려 관련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되지는 않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중국이 미국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