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복합금융그룹, 내년부터 통합감독 받는다

부실 계열사 지원 ‘동양사태’ 예방

내년부터 삼성 현대차 롯데그룹 등 금융회사를 보유한 대기업 그룹을 통합 감독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그룹 내 금융회사를 동원해 부실 계열사의 자금을 조달하는 ‘제2의 동양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룹 내에 2종류 이상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복합금융그룹’들은 기존 금융지주사와 달리 금융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의 핵심은 그룹의 자본 건전성을 파악할 때 금융 계열사간 출자된 금액을 제하는 것이다. 출자를 뺀 실질 보유자본(적격 자본)이 금융 계열사가 최소한으로 갖춰야 하는 자본(필요 자본)과 같거나 많아야 한다. 적격자본이 부족할 경우 금융사는 자본 확충을 하거나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을 팔아야 한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적용 대상이 되는 그룹들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자본 확충이나 주식 매각이 당장 필요한 그룹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대상이 되는 그룹들은 그룹 내 대표회사를 정해 그룹 내 내부거래, 계열사 지원 내용 등을 당국에 보고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그룹 차원에서 위험 통합관리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감독 대상은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동부 미래에셋 교보생명 등 최소 7개 그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총 자산 20조 원 이상에 금융업권별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이다. 금융위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회사가 모회사이거나 금산결합 금융그룹’ 등의 확대 기준을 적용하면 감독 대상이 최대 28곳으로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연내 통합감독 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모범 규준으로 시행한 뒤 향후 법제화할 계획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은 2013년 동양사태가 발생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동양증권은 당시 소비자들에게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해 문제가 된 사건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당국에 도입을 권고하면서 2015년에 추진됐지만 삼성 한화 등 대기업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면서 급물살을 탔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옥죄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공정거래법이 대기업 집단의 상호 순환출자를 금지한 것이라면 통합감독은 자본의 건전성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중복 규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충현 balgun@donga.com·강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