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24%로 내리면 35만명 사금융 몰려

‘금융 벼랑’ 몰린 서민들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법정 최고금리가 24.0%로 떨어지면 기존 대부업체 이용자 35만여 명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 대부업법·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4.0%로 낮아지면 대출 잔액 1000억 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15곳의 신규 대출이 27.9%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협회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24%로 내려가면 15곳 중 12곳은 신규 대출을 축소하고 2곳은 아예 대출을 중단(1곳은 결정 못 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지난해 대출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신규 대출 39만6000건이 승인 거절 대상으로 바뀐다. 결국 이에 해당하는 34만8000여 명이 1조9700억 원가량을 대출받지 못하게 된다. 또 만약 법정 최고금리가 현 정부 목표치인 20.0%까지 내려가면 대부업체 15곳 가운데 3개사는 신규 대출을 줄이고 11곳은 대출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107만9000여 명(6조981억 원)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김 의원은 “햇살론 등 현재 정책자금은 30만 명 정도만 이용할 수 있어서 서민금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최고금리 인하로 많은 사람들이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