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채용비리 관련자 즉시퇴출”

公기관 ‘원스트라이크 아웃’ 강조…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적극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9일 “공공기관이 채용 비리를 저지르면 관련 임직원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즉시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확충’에 대해선 일자리 수에 집착하지 않고 유연하게 늘려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위화감을 주는 아주 질이 나쁜 비리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11월 30일까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채용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기재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특별점검 회의’에서 채용 비리가 적발되면 관련 임직원의 해임, 파면을 원칙으로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만들기로 한 일자리 81만 개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부총리는 “숫자에 대해선 여러 생각을 하고 있고 유연하게 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함께 구조개혁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 1.25%인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국제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어떻게든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이를 두고 김 부총리가 기준금리 인상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편 김 부총리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걸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