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근로자에 시간선택제 청구권”

[2017 리스타트 잡페어/함께 만드는 희망 일자리]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

“여성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육아, 학업, 질병 치료 등 개인적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하겠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리스타트 잡페어를 맞아 22일 진행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그동안 정부가 시간선택제 확산을 추진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장시간 근로 관행과 일하는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독일 영국처럼 근로자들이 전일제와 시간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여성의 고용 차별, 경력 단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직장 내 성차별 개선, 경력 단절 예방을 통해 여성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제고하겠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정부의 여성 고용 개선 정책)를 지방 공기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확대하겠다.”

―중장년들이 퇴직 후 재취업하는 일자리는 질이 낮은 편인데 해법은….

“재직 중 미리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에 이르는 전 과정을 패키지로 서비스할 방침이다. 또 기업들이 중장년 고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과 직무 개발, 고용 장려금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

―청년 실업률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악이다.

“청년만 생각하면 가장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다. 일단 중소기업 청년 고용 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직촉진수당 등 3개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 하지만 얼마 전 간담회장에서 만난 청년들이 이 정책들을 잘 모르고 있어 깜짝 놀랐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 아닌가. 청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밀착형 홍보도 고민하겠다.”

―중소기업에 가고 싶지만 정보가 없다고 말하는 청년이 많다.

“임금, 복지혜택, 일·가정 양립 등이 우수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1118개 선정하고 ‘청년워크넷’(www.work.go.kr/jobyoung/main.do)을 통해 알리고 있다. 이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청년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실업급여 업무가 중심인 전국 고용센터를 청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업무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리스타트 잡페어가 올해 5회째를 맞았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채용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동아일보의 노력에 감사하다. 잡페어에 참여한 구직자들의 실제 취업이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 정부도 적극 노력하겠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