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세탁기 120만대 초과물량 50% 관세”

美 무역위, 세이프가드 권고안 발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일(현지시각) 수입세탁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발표했다.

120만대를 초과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물량에 대해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양사 제품에 일률적으로 50% 관세를 부과해 달라는 요청했는데, TRQ(저율관세할당)를 120만 대로 설정한 뒤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만 50% 관세를 부과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TRQ는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 조치다. 삼성과 LG전자는 월풀의 요청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면 TRQ를 145만대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만 관세 50%를 부과해 달라고 ITC에 요청한 바 있다.

ITC는 120만 대 미만 물량에 대한 관세를 놓고선 부과하지 말자는 의견과 20%를 부과하자는 의견으로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ITC는 이들 의견을 각각 담은 2개의 권고안을 마련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입장에선 최악을 면하긴 했지만, 미국 수출 물량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ITC가 소비자와 일자리 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월풀의 부당한 제안을 적절히 거부했다”면서도 “작은 관세라도 가격을 올려 제품 선택의 폭을 줄이고,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서 생길 일자리 창출을 해칠 것이다”고 밝혔다.

LG전자도 “권고안은 미국 유통 및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크게 제한하게 될 것이다”며 “한국기업의 미국 내 기반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현지 공장의 정상적 가동,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