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입주자격 무주택자로 제한… 30%는 청년층 할당

정부 ‘新뉴스테이’ 공공성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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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급될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신혼부부 등 청년층 수요에 특화한 셰어하우스·원룸·투룸 구조의 뉴스테이도 향후 5년간 12만 채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 이 같은 내용의 뉴스테이 공공성 강화 방안을 담았다. 뉴스테이는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민간기업이 건설·운영하는 임대주택. 그동안 주변 시세를 웃도는 비싼 임대료와 단지별로 최고 24%에 달하는 사업자 수익률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 ‘시세 70%’ 청년용 신(新)뉴스테이 나온다

정부는 2018∼2022년 5년 동안 매년 4만 채 규모의 뉴스테이 용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의 사업 자체는 계속하면서 입주 자격과 임대료 책정 규정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향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모든 뉴스테이 단지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은 뒤 미달된 주택에 대해서만 유주택자에게 입주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95%로 책정되며, 연 임대료 상승률 상한도 5%로 제한된다.

전체 공급물량(총 20만 채)의 30%인 6만 채는 만 19∼39세 청년층에 특별공급 된다. 공급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2016년 3인 가구 기준 586만 원)인 청년 1인 가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등이다. 이들 주택의 초기 임대료는 시세의 70∼85%로 일반 물량보다 저렴하다.

국토부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등 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용 뉴스테이 12곳을 지정했다. 각 단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 중 입주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투룸 타입의 경우 공급면적 기준 59m² 정도의 크기여서 자녀가 있는 부부가 살기에도 적절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셰어하우스 타입은 주택 1채에 2, 3가구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설계된다.

○ 공공임대주택 브랜드는 통합

정부는 뉴스테이 외에도 임대주택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에 나선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종류를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입주자격·임대료 등에 따라 단지마다 다른 브랜드의 임대주택이 들어서고 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단지 내에 다양한 수요층에 맞는 임대주택들이 공급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해 2022년까지 공공주택 통합을 마칠 계획이다.

노후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재건축 계획도 눈에 띈다. 국토부는 2022년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 7만5000여 채가 재건축 기준 연한인 입주 30년 차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노후도가 심한 영구임대단지라면 공공주택과 상업·복지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단지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슬럼화된 임대단지를 다양한 시설로 탈바꿈시킨 캐나다 토론토시의 리젠트파크처럼 다양한 유형의 계층이 사회적 혼합(social mix)을 이룰 수 있도록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전략산업도 이곳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하게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건설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에서의 ‘임대료 갑질’ 논란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현행법상 민간임대주택 운영사는 물가상승률,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매년 5%까지 인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건설사들은 주변 여건과 무관하게 임대료를 상한선인 5%씩 계속 올려 사회적 논란이 됐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사가 임대료를 올리기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상승률을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증액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조정 권고를 내릴 수 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