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회피처를 통해 역외탈세를 한 정황이 있는 법인 및 개인 37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내 대기업과 사회 저명인사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6일 “외환거래 정보와 해외 재산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37명을 골라냈다”며 “역외탈세는 국가 세원(稅源)을 잠식하는 국부 유출 행위인 만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된 ‘파라다이스 문건’에 이름이 오른 사람이 포함됐다. 파라다이스 문건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영국령 버뮤다 소재 법무법인 ‘애플비’에서 찾아낸 1340만 건 규모의 조세도피 관련 문건이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등이 명단에 들어 있어 논란이 됐다. 한국인은 해당 문건에 232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역외탈세 적발 규모는 매년 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228명을 역외탈세 혐의로 조사해 세금 및 과징금 등으로 1조3072억 원을 추징했다. 이 중 9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는 10월까지 1조1439억 원을 추징해 지난해보다 추징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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