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포털, 이제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이효성 방통위원장, 정책과제 발표
“인터넷 상생 협의체 만들어 논의”

“한국의 몇몇 인터넷 기업은 상당히 성장했으니 사회적 책임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66·사진)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을 겨냥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취임 후 처음 기자회견을 가진 그는 “인터넷 기업들의 사회적 책무와 국내외 사업자 역(逆)차별 문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 기업이 영향력은 커졌지만 각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규제를 강화해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뉴노멀법’안이 발의돼 있다.

동시에 그는 국내 인터넷 기업이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 기업에 비해 받는 역차별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외국 기업은 규제를 못 하면서 국내 기업만 규제하는 것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해 규제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내년부터 외국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음란물 유통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외국 정부와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 공조수사를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정부의 2차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Over The Top) 등의 업무를 방통위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