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또 금융지주 겨냥… “재벌 총수처럼 돼가”

경영권 승계 점검 뜻 연이어 밝혀… “민간 인사엔 개입 안해” 선긋기도
“LTV 높은 주택대출 규제 강화”… 지방도 집값대비 대출액 축소 예고

금융위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내년 상반기중 마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 분야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1∼6월)에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지주회사 회장들이 재벌 총수처럼 돼 간다는 비판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발언하며 금융회사의 경영권 승계 구조를 점검할 뜻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관행을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또다시 금융권 인사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간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선임되고, 그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것이 우리(정부)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는 대주주가 없다 보니 현직(최고경영자)이 자기가 계속 (연임)할 수 있게 여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지배주주가 없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이들이 다시 현직 경영진의 연임을 도우면서 지주사의 권력이 한 군데에 집중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최고경영자(CEO)가 본인 연임에 유리하게 이사회를 구성한다. 경쟁자를 인사 조치해 대안이 없게 만든다”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는 이 발언이 최근 연임에 성공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그리고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특정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며 “민간회사 인사에 개입할 의사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은행권의 자본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일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자본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집값 대비 대출액이 많은 대출을 내줄 땐 위험가중치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은행들은 위험자산이 많아지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추가 자본을 확충해야 하므로 고(高)LTV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현재 시장에서는 고LTV 기준으로 70%가 거론된다. 이 경우 특히 지방에서 집값의 70% 이상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대출길이 막힐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은 지방에서도 통상 70%가 넘는 대출은 잘 내주지 않는다”며 “다만 과거에 고LTV 대출을 받은 경우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앞으로 은행의 예대율(예금액 대비 대출액 비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하고, 가계대출을 과도하게 늘린 은행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중 자금이 가계 대신 기업으로 흐르게 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자본규제와 관련한 세부 방침을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