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규제안에…“적정, 호재네 가즈아!” vs “투기 부추겨…기승전 과세”

사진=가상화폐 규제 논란. 동아일보DB

정부가 13일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 등의 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긴금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신규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금지한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조속한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며,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거래소와 관련해서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의 의무화를 검토한다.

이 같은 정부의 대책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밑도 끝도 없이 규제할 줄 알았는데 적당한 선에서 규제하네(thdr****)”, “미성년자, 외국인 거래금지 한 건 백 번 잘한 일이다(vldp****)”, “오히려 시장이 건전해지겠네요. 좋습니다. 더욱 활성화 될듯. 이건 시대의 흐름입니다(kono****)”, “내용을 보면 정부는 규제보단 관리를 택했네. 이게 똑똑하고 현명한 선택이지(bduk****)”, “일단 정부가 개념은 잡고 가네. 건전한 발전과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 가상화폐는 미래가치다. 막아서는 안 된다(moya****)”라며 정부의 대책을 호평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가즈아~!’를 외치며 환호했다. ‘가즈아’는 ‘가자’를 익살스럽게 발음한 것으로, 가상통화의 가격이 오르기를 기원하는 뜻이다. 이들은 “호재네 가즈아!!!!(choi****)”, “이 정도면 인정한다는 말이나 다름없는 거지. 거기다가 과세까지 때리면 빼박 인정이지. 가즈아!!!!(jin_****)”, “세금도 낼 수 있다. 제대로 관리감독 부탁한다(caso****)”, “정말 진심으로 괜찮고 현실적인 규제다. 나도 투자자지만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고 과세한다면 적극 찬성이다!!!! 비트코인 가즈아~!!!(ggdt****)”라고 반겼다.

반면 “어정쩡한 규제는 투기를 더욱더 부추긴다(tpfl****)”, “외국인 거래금지는 타격이 클 것 같은데(ming****)”, “개인적으로 미성년자 원천 규제는 좀 아닌거 같아요. 학생들 중에서도 깊게 고민하고 알아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텐데 부모님 동의 하에라도 거래는 가능하게 하는게 맞다고 봐요(mobi****)”, “부동산도, 비트코인도, 특단이라면서 물대책만 내놔서 더 불을 지르지(armd****)” 등의 우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일부는 정부의 ‘과세 여부’ 검토 방침에 대해 “햐~ 과세가 목적이구만. 결국 돈이 몰리는 곳에서 삥 뜯겠다는 거잖아. 대단하다(busa****)”, “이익엔 세금 걷고 손해엔 나 몰랑(vita****)”, “기 승 전 과세 ㅋㅋㅋ(wand****)”, “세금 걷으려고 과세대상 구체화하는 걸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네(gkdl****)”라고 꼬집었다.

가상통화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했다. 이들은 “비트코인은 한마디로, 다단계 사기의 인터넷 진화판임(runm****)”, “전면금지 시켜라! 온 국민이 한탕주의에 나라 망하겠다(im0h****)”, “정신 좀 차리세요.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도박장 가서 룰렛 돌리는 거랑 똑같아요. 도박 = 패가망신의 지름길(wogh****)”라고 지적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