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처방전-車검사 안내, 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정부, 전자문서 활성화 통해 ‘종이 없는 사회’ 앞당기기로

내년부터 일부 종합병원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환자들은 병원에서 종이처방전을 발행받아 약국에 들고 가야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약국에서는 앱을 통해 내려받은 전자처방전을 보여주면 된다. 이는 ‘종이 없는 사회’를 앞당기기로 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과 내년 상반기(1∼6월) 전자처방전 발급·유통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전자문서법 개정안이 내년 입법 공포돼 시행되면 1400여 개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면, 문서,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도 작성·보관·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금융 의료 유통 등 4대 분야에서 전자문서 이용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모바일 메신저로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 등 각종 고지서를 발송받거나 관련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법원과 은행 간 채권압류추심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발송 및 수령할 수 있게 민사소송규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문서를 스캔해서 보관하면 종이 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자영수증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급해 유통 현장에서의 종이 영수증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전자문서 활성화로 2021년까지 6000억 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이 생기고 1조10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