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가상통화 관련 고강도 규제 방안을 내놓았지만 투기 열풍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일부 거래소는 정부 대책이 발표되고 반나절 만에 거래량 급등으로 서버를 일시 정지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나 가상화폐의 효용성을 두고 여전히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14일 오후 4시 현재 비트코인(1코인)은 1820만 원대로 정부 발표 직후 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11일 268원이었던 리플 코인은 오히려 이날 670원을 돌파하며 2.5배로 껑충 뛰었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이 정부 발표를 ‘시장 양성화’로 받아들이면서 투자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은 13일 오후 8시 10분부터 30분간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빗썸 측은 “리플 등 일부 가상화폐가 오르면서 거래량이 급증해 서버 점검을 위해 일시 정지했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투자자 이모 씨(30)는 “투자자들은 정부 발표가 ‘사실상 거래를 허용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눈치 게임’을 하던 투자자들이 다시 사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가상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대책 영향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으로 보는 측은 정부 대책이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들이 계좌 발급을 중단, 폐쇄하고 있는 데다 한 번 더 규제 시그널을 정부가 보였기 때문에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란 측은 정부 실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못한 점을 지적한다.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실물경제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시그널을 보였어야 한다”며 “지금 규제로는 투자가 다시 늘 것이고 이를 실물로 가져와 거래하는 데 사용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상통화에 대한 평가가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한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비트코인은 결제 속도가 느려 대형 거래에 부적합하다. 블록체인의 맹점이고 대안화폐가 될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하태형 수원대 금융공학대학원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 기술이라는 데 이견이 없고 일본은 이를 밀어주고 있다”며 “한국 비트코인 시장이 뜨거워졌고 자연스럽게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옹호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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