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료 올해수준 유지될 듯

‘문재인 케어’ 구체화때까지 동결… 금감원, 보험사에 책정 유보 공문

내년 실손의료보험료가 일단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에 내년도 실손보험료를 책정할 때 올해 손해율(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반영을 유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이 실행되면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기는 만큼 성급한 보험료 인상을 자제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3800여 개 비급여 진료항목을 평가해 2022년까지 급여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료 인상이 유보되는 상품은 4월 이전에 만들어진 실손보험이다. 4월 이후 시장에 선보인 실손보험은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5년간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다. 실손보험 보험료는 지난해 18.4%, 올해 12.4% 올랐다. 금융당국은 “문재인 케어로 급여항목이 늘어나면 실손보험료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보험료 인상 자제를 요구해 왔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