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포탈범 32명 신상 공개

올해 유죄 확정자 홈페이지 게재
평균 포탈액 38억… 형량 2년5개월

이재현 CJ그룹 회장(58)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대규모 세금 포탈에 나섰다는 이유로 개인정보가 공개됐다. 국세청은 이 회장 등 조세포탈범 32명의 신상 정보를 21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국세청은 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신상을 2014년부터 매년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32명의 평균 포탈 세액은 38억 원이며 형량은 2년 5개월, 벌금은 39억 원이다.

이 회장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251억 원을 포탈해 올해 공개된 사람 가운데 액수가 가장 많았다. 2위는 이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222억5000만 원)이다.

이 회장은 자신과 임직원이 타인 명의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이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양도차익 과세를 피했다. 배당소득 은닉 혐의도 인정되면서 징역 2년 6개월, 벌금 252억 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 회장 차명 주식을 관리한 신 부사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최종 선고됐다.

이번에 공개된 조세포탈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가 9명(28%)으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사용한 비철금속을 모아 판매하는 고비철 도소매업 종사자(9명)가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이날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의 명단도 공개했다. 전체 65곳 중 종교단체가 63곳(97%)에 달했다. 이 중 51곳이 거짓 영수증을 5건 이상 혹은 5000만 원 이상 발급했다가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