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법인세 납부기업 99.7%, 美최고세율보다 낮아”

김동연 부총리 ‘한미 법인세 역전’ 반박
“국내최고 25% 적용기업은 70곳 그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역전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업의 99.7%가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21%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분명한 ‘팩트’는 한국의 가장 낮은 법인세율인 10%를 적용받는 기업이 75.7%이고, 그 위인 20%를 적용받는 기업은 24%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70여 개 기업이 최고세율 대상”이라며 “기업의 투자 결정은 노동시장, 규제개혁 등 세금 이외의 다른 부분도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기업 수로만 계산한 것이라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법인세 상위 10대 기업이 낸 세금이 전체 법인세 세수(稅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5%(2015년 기준)에 달했다. 법인세의 5분의 1 이상을 부담하는 기업들이 한미 최고세율 역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셈이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