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시 7개월만에 발표… 본사 2940명, 자회사 6845명 고용
내년 완료… 他기관도 속도 낼듯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6일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노사 합의를 이뤄냈다.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를 지시한 지 7개월 만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인천 중구 공사 본사에서 정일영 사장과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규직 전환 방안을 합의하고 정규직 전환 대상과 방식, 채용과 처우 등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공사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직원 9894명 중 9785명(98.9%)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방대(211명)와 보안검색 분야 인원 등 2940명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6845명은 공항 운영 및 시설·시스템 관리 분야 자회사(별도 독립법인) 2곳에서 채용하기로 했다. 공사 측은 “비정규직 중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109명(1.1%)은 ‘민간 전문성 및 기술독점 업무 영역’ 107명과 일시·간헐업무 파견직 2명”이라며 “이 역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공사 측은 “직접 고용은 제한경쟁 방식으로, 자회사 고용은 최소심사 방식으로 채용하되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채용 과정에서 인천공항 근무 경력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협력사와의 계약 해지 등 정규직 전환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시금석인 인천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 기본 틀을 마련함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도 정규직 전환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존 정규직 노동자와 신규 정규직 전환 노동자 간 노노(勞勞) 갈등이나 공공 부문의 급격한 정규직화 추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좋은 선례가 되려면 뚜렷한 전환 기준과 임금 체계 등을 마련해 노동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인 합의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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