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대 저리 대출 상품을 내놓는 등 총 2조4000억 원어치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상가 임대료도 낮추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여당은 18일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내놓고 최저임금 급등으로 불난 서민 경제 달래기에 나섰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연 1.95% 금리의 대출 상품을 1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금리는 대출 1년 이후 고용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조정하기로 해 일자리 유지 여부를 대출 조건에 반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은 5000만 원, 창업 및 중소기업은 2억 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다음 달부터 IBK기업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특례보증 자금도 1조 원 지원한다.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을 선다. 보증한도를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렸고, 보증료율은 1.0%에서 0.8%로 낮췄다.
편의점 제과점 등 소액결제 업종의 카드 수수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카드 수수료 부과 방식을 결제 건별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소액 결제일수록 수수료를 낮추는 정률제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약 10만 개 가맹점이 연 2700억 원가량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상가 임대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내에 임차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공공상생상가’를 공급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신규 장기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일부(40%)를 주변 시세의 80%에 제공하는 ‘착한상가’를 6월부터 운영한다. 이와 함께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대폭 낮추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예정대로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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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11:04:52
최저임금은 피고용자가 인간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나눠줄 것을 법으로 정한다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가장 기본 사상입니다.이런 사상을 호도하기위해 사용자가 원초적으로 부족하다는 재원을 정부가 세금으로 보충해준답니다.그리스가 보입니다
2018-01-19 11:32:51
얘들아 이럴려고 밤새워가며 광화문광장에서 밤새워 촛불을 밝혔던가 순진한 너네들이알기엔 빨갱이들 허위날조중상모략기술이 너무나 뛰어났던 것이니 자책말아라 이제라도 알았다면 다행이지 문가놈탄핵 축출을 위해 우리손잡고싸우자 자유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만세 애국가만세 태극기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