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 수입규제 조치로 한국까지 피해”

무협 “철강 등 한중 주력품목 비슷”
31일 서울서 한미FTA 개정협상

미국이 중국에 수입 규제를 강화하려는 통상정책으로 한국이 덩달아 피해를 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과 중국이 유사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2018 대미 통상 6대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비슷해 한국까지 수입규제 조치에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품목이 철강이다. 미국은 이미 중국산 철강 제품과 태양광 셀·모듈에 대해 광범위하게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 안보에 대한 영향 조사에도 들어갔다. 미국 철강 수입국 1위는 중국(20.9% 비중)이다. 한국은 비중 6.4%로 4위다. 미국이 철강에 대해 수입 규제에 들어갈 경우 한국 기업도 피해를 입는다. 이희성 무협 통상지원단 연구원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 규제 품목 중 67%가 중국과 동일한 수출 품목이다. 미국이 1980년대 최대 무역수지 적자국 일본을 규제하려다가 한국이 과도하게 규제당한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개정협상이 이달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통상당국에 한미 FTA 폐기론 배제,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제어장치 마련 등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