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입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을 약 일주일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 공장 조기 가동과 물류시설 확보가 골자다. 정부는 즉각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당장의 자구책 마련에 힘쓰는 분위기다.
30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현지에 세탁기 유통을 담당할 물류시설 확보에 나섰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최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에지필드 카운티에 창고·운송시설을 임대하기 위해 현지 부동산투자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시설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뉴베리 가전 공장에서 생산된 세탁기를 보관해 미국 전역으로 배송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이달 12일(현지시간) 이 공장의 준공식을 열고 즉각 가동에 나섰다. 예정보다 한두 달 정도 공장 가동을 앞당겼다. 이는 최근 공급 물량 부족을 우려하는 현지 가전 유통업체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LG전자도 지난해 말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윈저 타운십에 물류시설을 건립하고 최근 운영에 나섰다. 이 시설은 인근 뉴욕시 등 미국 동부지역으로 배송되는 LG전자 가전제품을 보관·배송한다. 이르면 올해 3분기(7∼9월) 테네시 세탁기 공장이 가동되면 미국 생산 세탁기 물량도 이곳을 통해 유통된다.
삼성과 LG전자는 세탁기 120만 대 이내 수입 물량에도 관세가 적용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만큼 미국 공장 조기 가동에 사활을 걸어 왔다. 삼성전자 미국 현지 공장은 이달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LG전자는 원래 2019년 1분기로 예정됐던 테네시 공장 완공 시점을 올해 4분기로 앞당겼다가 최근 또다시 올해 3분기로 앞당겼다. 당초 계획보다 최대 7개월이나 완공 시점을 앞당길 만큼 미국 공장 조기 가동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LG전자는 미국 공장이 가동돼 현지 생산 물량이 유통되기 전까지 세이프가드 가동 전에 이미 조달한 물량으로 최대한 버티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미국 세이프가드 대응책을 논의하는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이 WTO에 제소 방침을 밝혔으니 미국이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했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WTO 제소가 실효성이 있는지가 문제다. WTO 판결까지 보통 2, 3년이 걸리는데, 이번 세이프가드 기한이 3년이라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국 기업들은 고율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미국이 판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제소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이 승소해 양허정지(국가 간의 관세협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 승인이 나면 한국이 부당한 관세 부과로 입은 피해금액만큼 미국산 상품에 부과하는 등의 대응이 가능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3년 뒤 세이프가드 기한을 연장하거나 다른 산업군으로 무역규제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다. 산업부 통상법무과 관계자는 “1차 목표는 3년 이내에 최종승소를 하는 것이다. 미국의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이 법규 위반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 타 품목으로 미국의 무역규제 조치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차원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이 승소해도 미국이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면 강제할 방도가 없다. 최 교수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도 제소해 적극적으로 시비를 가리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헌법구조상 트럼프 대통령이 CIT의 판결에는 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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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1 11:35:31
문재앙 때문에 대한민국에 재앙이 닥치고 있다. 한국인들 정신 차려라 그런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 하였으니 한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야 다음에 정신차려 투표 하여야 한다.국가가 거꾸러 지기는 쉽지만 다시 일어날려 면 5-60년이 걸린다
2018-01-31 12:39:27
트럼프의 연설을 들어셨지요? 이 나라 문재앙의 쑈통과 비교됩디까? 우리국기 태극기를 생각하면 눈물나는군요 참전용사 처우는또 어떤가요 軍을 개취급하죠 이젠 빨갱이들 붉은적폐를 끌어내야합니다
2018-01-31 12:39:00
미국은 자유를 위해싸운다는데 우리정치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조차 헌법에서 삭제하려 획책하는군요 아 아 우리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식의 민주주의가 되도록 방치하시렵니까? 아아 이 나라 국민이여 어찌하려 이러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