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평가 ‘점수제’로 바뀐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31일 03시 00분


하반기부터 ‘등급제’서 전환… 240만명 대출금리 年1%P 인하 혜택
금융위 ‘신용평가체계 개선안’ 발표

올 하반기(7∼12월)부터 개인의 신용도를 매기는 방식이 1∼10등급의 ‘등급제’에서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점수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약 240만 명의 대출금리가 연 1%포인트 떨어진다.

2분기(4∼6월)부터 보험료를 성실히 내거나 체크카드만 잘 써도 신용점수가 올라가 평소 금융 거래가 적은 대학생과 주부들의 신용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 소액 연체자의 ‘연체 주홍글씨’를 지워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 신용평가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03년 신용카드 사태 이후 정착된 신용평가 체계가 은행이 대출을 거절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사용되거나 주부, 연체자 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했다.

우선 신용평가 체계가 점수제로 바뀐다. 현재는 신용점수가 460점이라면 다른 점수대와 함께 획일적으로 5등급으로 분류돼 은행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는 ‘460점’ 자체로 한층 더 정교하게 신용도를 평가받는다. 점수제로 전환되면 신용평가가 정교화되면서 약 240만 명의 대출금리가 등급제 적용 때보다 연 1%포인트 정도 내릴 것으로 추산된다. 하반기 시중은행부터 점수제를 도입해 내년에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점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일이 없어진다. 현재는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매긴다. 이 때문에 지역농협과 같은 상호금융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평균 0.54등급, 카드·캐피털은 0.88등급, 저축은행은 1.61등급이 내려간다.

앞으로는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출 금리가 추가되고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은 업권과 상관없이 신용도를 평가한다. 캐피털에서 중금리 대출을 받거나 농협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도 신용도가 덜 깎이거나 아예 깎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2금융권 대출을 받은 88만 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소 금융거래가 적어 신용등급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20대 학생과 주부 등 ‘금융 이력 부족자(thin filer)’들을 위해 신용평가 항목도 다양해진다. 현재는 신용평가사에 사회보험료와 공공요금, 통신비 납부 실적을 제출하면 신용점수를 최대 17점 올려준다. 2분기부터는 민간 보험료 납부 내용과 체크카드 사용 실적을 제출하면 최대 50점을 높여준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향후 통신비 납부실적 등 비(非)금융 정보만을 활용해 독자적인 신용점수를 매기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출자가 10만 원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단기 연체’, 50만 원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장기 연체’로 등록된다. 또 정수기 렌털비나 학습지 구독료 등 10만 원을 3개월 이상 못 내면 ‘상거래 연체’로 등록된다.

일단 연체로 등록되면 돈을 갚더라도 장기 연체는 5년간, 단기 연체와 상거래 연체는 3년간 연체 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돼 연체 낙인이 찍혔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연체 등록 기준을 대폭 완화해 이런 주홍글씨를 지워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기 연체는 30만 원을 30일 이상 연체할 때, 장기 연체는 100만 원을 3개월 이상 연체할 때로 바뀐다. 실수로 소액을 연체하더라도 연체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 단기 연체는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상거래 연체는 아예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2만7000명의 연체등록이 해제되고 116만5000명의 신용점수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조치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신용평가#점수제#등급제#신용평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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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18-01-31 08:49:36

    오늘1월31일은 음력섣달보름 35년만에 제일큰보름달이라는 블루슈퍼문이뜹니다 온세상메스컴이떠들고있는데 웬일인지 문빠들이조용합니다 왜일까요 정작이날엔 완전개기월식으로 그잘난 달이사라져버린다는것입니다 트럼프가 오늘 깜짝놀랄 발표를 한답니다 문재앙개놈은 시방 죨라떨고있지요!

  • 2018-01-31 08:49:32

    신DTI뭔지아는가 이젠 곧 아파트가격이 폭망할것이야 무식하면 아파트 다시 사거라 려러 채사면 더 좋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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