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인터넷산업 규제혁신 본격 추진…홈페이지 운영

규제 혁신 홈페이지 화면 캡처.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3의 기관에 제공할 때 단순히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지 선택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 다소 급진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한국이 핀테크에서 앞서가려면 양질의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제가 액티브X 없애달라고 일갈했던 게 4년 전인데 아직도 액티브X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 결제 분야가 굉장히 폐쇄적인데 그 결과가 참담하다. 액티브X만 없애도 다양한 분야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변광윤 이베이코리아 대표)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지원 공간 ‘D2 스타트업 팩토리’. 이곳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를 가진 인터넷 기업 및 스타트업 대표들은 하소연할 곳을 찾았다는 듯 유 장관에게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를 비롯해 유명 스타트업 대표들과 학계 관계자 약 20명이 참석했다.

과기부는 업계와 협업해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이달부터 규제 혁신 홈페이지(quickpass.or.kr)를 운영해 규제 개혁 관련 온라인 접수 체계를 가동한다”고 이날 밝혔다. 과기부는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분야별 포커스 그룹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인터넷 산업의 역동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계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국내·외 기업간 차별적 규제, 신기술·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 장관은 “실무자들 및 타 부처와 협의해 이곳에서 받은 숙제들을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