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월부터 인터넷 플랫폼 불공정 행위 조사

포털 검색 SNS 등 업계 전반 대상… 구글-페북 같은 해외사업자도 포함
통신사 주축인 기구에 조사의뢰 논란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주축인 인터넷 플랫폼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업계 전반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KAIT에 ‘인터넷플랫폼시장 현황조사’를 위탁했다. 포털 등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막고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 달 중순부터 조사가 시작돼 올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포털·검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앱마켓, 전자상거래·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해 거래하는 광고주, 콘텐츠 공급자, 개발자 등이다.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 해외 사업자도 포함된다. KAIT는 시장 구조와 매출액, 거래현황, 수수료·광고비, 수익배분 기준,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개별 사안에 대해 조사한 적은 있었지만 인터넷 플랫폼 업계 전반을 조사한 적은 없어서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취임 후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규제 필요성을 강조해온 터라 이번 조사 결과가 포털 규제의 기초 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단 현황을 파악하려는 차원”이라며 “불공정 사례가 적발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AIT가 법적 기구이긴 하지만 망 사용료 등을 두고 포털과 이해가 엇갈리는 통신사가 주축이 된 조직이어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KAIT는 현재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KT는 부회장사,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이사사를 맡고 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