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특정지역 집값대책으론 곤란”

김동연 부총리 “전체시장 영향 봐야”
조세재정특위 이르면 이번주 출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를 논의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 출범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금 문제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위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아래에 설치되는 조세재정개혁특위는 당초 2월 말까지 구성될 계획이었지만 위원 검증 작업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의 집값 대책으로 보유세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보유세를 인상하면 특정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권 등 유망 지역의 ‘똘똘한 한 채’ 선호 경향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다음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투기 소지가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증세 문제를 해결한 뒤에 강남 고가주택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미국발 관세폭탄 등 통상 마찰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혼자 대응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경제장관들이 팀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성장을 이루려면 사회적 갈등 해소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구간을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