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투자 부처장벽 없앤다

내년 자율주행차 등 8개 분야
패키지 형태로 정책-예산 조율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사업 확대

내년도 과학기술 분야 정부 연구개발(R&D)의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상향식 자유공모 방식의 연구과제를 확대해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래의 삶을 윤택하게 할 기술에 대해서는 ‘패키지형 R&D’ 투자시스템을 도입해 부처간 장벽을 허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제3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과 기준(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 정부의 첫 번째 연구개발 계획으로, 정부 R&D의 투자 원칙과 방향을 정한 셈이다.

눈에 띄는 것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패키지 형태로 부처간 장벽을 허물겠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무인기, 미세먼지, 스마트팜 등 8개 분야를 선정해 기술과 인력 양성,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한꺼번에 다룰 예정이다. 강건기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이를 위해 타부처와 예산 수립 등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자 주도의 상향식 과제를 늘리기 위해 자유공모 사업도 계속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7년 1조2600억 원이던 관련 분야 예산을 올해는 1조4200억 원으로 늘리고, 2022년에는 2조520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신진연구자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을 늘리고, 기존 중견연구자의 장기적 연구를 위해 ‘생애기본연구’를 신설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도 세웠다.

그 외에 △미세먼지나 치안, 주거 등 생활과 인프라 관련 연구에 대한 집중 지원 △중소, 중견기업 지원 방식의 다양화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 R&D 지원 등의 계획도 밝혔다.

윤신영 동아사이언스 기자 ashill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