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서비스시장 추가개방 협상 시작

韓, 관광-한류콘텐츠 문호 확대 요구
‘사드보복’ 재발방지책도 마련 계획
中은 회계-통신-금융부문에 관심

한국과 중국이 양국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 기업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을 돕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개방을 위한 1차 후속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한중 FTA 발효 당시 2년 내에 서비스 투자 시장 개방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2015년 서비스업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서는 등 경제 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에 대해 일부 제한된 서비스 분야 외에는 모두 개방토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서비스 시장의 문호를 개방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국 시장에 관광, 한류 콘텐츠, 게임, 금융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국내 자본이 중국에 직접투자를 할 경우 법인 설립 전 단계라도 중국 현지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호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드 배치 이후 중국에서 벌어진 한국행 단체관광 모집 금지, 롯데마트와 LG화학 등 국내 기업을 겨냥한 보복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반면 중국은 한국의 회계, 통신, 인터넷, 금융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양국은 1차 협상에서 협상 원칙과 양국의 관심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2차 협상부터 시장 개방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