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작년 3배… 1분기 2만6375건 역대 최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부동산 매물 중 가격이 시세보다 턱없이 높거나 존재하지 않는 매물인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올해 1분기(1∼3월)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2만63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557건)의 3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약 95%인 2만5005건이 허위매물로 적발됐다.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용인시(3972건)였으며 서울 자치구 가운데에서는 송파구(1326건)가 최다였다.

곽기욱 KISO 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중개업자와 집주인들이 호가를 담합하거나 미끼매물을 올리는 사례가 늘면서 허위매물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고점을 찍은 부동산 경기가 하락기에 접어드는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KISO는 2012년 11월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를 만들어 인터넷 허위매물 신고 접수 및 처리를 해오고 있다.

김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집값을 담합한 집주인들이 중개인들을 압박해 담합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경우 집주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고, 담합에 가담하는 중개인의 벌금을 높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