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中企취업자에 3년간 5300만원 지원

정부, 3조9000억 ‘일자리 추경’
고졸 입사하면 400만원 격려금… 대학진학땐 학기당 320만원 지급
군산 등 6곳 고용위기지역 지원

다음 달부터 고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 동안 총 53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기업에 들어가도록 유도해 청년실업을 완화하려는 일자리 대책에 따른 것이다. 산업 구조조정으로 고용과 생산이 얼어붙은 경남 거제시와 창원시 진해구, 전북 군산시 등 6곳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돼 실업자에게 주는 구직급여 지원 기간이 현행 8개월에서 2년 8개월로 늘어난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3월 말 추경안이 편성된 이후 연중 가장 이른 시기에 편성된 것이다. 정부는 추경안이 이달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자금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 자금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 원이, 구조조정 지역 지원에 1조 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대책은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 수준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새로 입사하는 고졸 청년은 대학에 진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학기당 평균 320만 원의 정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고졸 청년에게는 격려금 명목으로 재정에서 1인당 400만 원씩 지급된다. 이에 따라 고졸로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청년은 3년간 총 5290만 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과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추경안을 짠 만큼 재정건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말고 민간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유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