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간 정책평가… 향후 방안 모색”

11일 서울사회경제硏 심포지엄

경제민주화 방안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기관인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이사장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소장 장세진 인하대 명예교수)가 이달 11일 창립 25주년을 맞아 ‘공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열린다.

발표자들은 문재인 정부 1년 동안의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김진방 인하대 교수), 중소기업의 혁신생태계(박규호 한신대 교수, 장지상 경북대 교수 겸 산업연구원장, 정준호 강원대 교수), 소득불평등의 해소(황선웅 부경대 교수), 공정과세(강병구 인하대 교수 겸 재정개혁특위 위원장), 부동산 양극화(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재분배 문제(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소재로 다룬다. 특히 재정개혁특위를 주도하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공평과세의 원칙과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한국의 조세체계가 조세부담률이 낮고 과세의 공평성이 취약해 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