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삼성바이오 분식 의혹 공개로 시장 혼란”

“금융위 감리위 등 거쳐야 최종 결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잠정 결론’을 외부에 공개해 시장 혼란을 초래한 금융감독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분식회계 잠정 결론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첫 관문인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직접 참석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대심제(對審制)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금감원이 관련 내용을 밝힌 지) 1주일 정도이지만 시장에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감리위,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이 났을 때 알려졌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특별감리 결과가 최종 결론이 나기 전에 알려진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는 금융위 (심의기구인) 감리위와 증선위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난다. 어떤 결정이 날지는 예단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분식회계 혐의를 담은) 조치 사전통지는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에 위탁한 업무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판단해서 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경우는 전례 없이 사전통지 사실을 외부에 공개했고 그래서 시장에 충격과 혼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만큼 앞으로 금감원이 사전통지를 공개해도 되는지 별개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사안의 중요성과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양측이 할 말이 많으니 당연히 대심제를 하지 않겠나 싶다”고 밝혔다. 대심제는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제재 과정에서 검사 부서인 금감원과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는 형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대심제가 필요하다며 금융위에 이를 요청해왔다. 대심제가 받아들여질 경우 지난달 한라중공업 심의 이후 두 번째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마냥 내버려둘 수는 없다”며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할 방안을 마련해오라고 재차 요구했다. 지분 매각 후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그룹 측 지배력이 약화되면 헤지펀드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당 금융회사가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 위협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자발적 개선안을 검토하라”고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다만 그는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삼성생명이 경영권 우려를 크게 하지 않으면서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개선안을 가져오고, 이 방안이 타당하다면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재벌개혁과 연결돼 있는 만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도 뭐든 상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