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 비율 높여 종부세 인상 유력

주택금융硏, 보유세개편방안 전망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 가능하나 실질적 세금증가 적어 효과 미미”

다음 달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여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는 공공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은 22일 ‘주택시장 2018년 1분기 분석―최후의 카드 보유세 개편의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서 “보유세는 종부세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2008년 80%로 책정됐다. 이 비율을 90∼100%로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예를 들어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이 20억 원인 다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에서 100%로 상향되면 과세표준은 11억2000만 원에서 14억 원으로 인상되고 부담해야 할 종부세도 421만 원에서 614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 종부세 인상 방안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인상하거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2가지 방안은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은 법 개정을 위한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고 공시가격 조정은 1주택자의 세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연구원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세금 증가가 적어 보유세 개편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영상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유세 개편이 효과를 거두려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불합리한 과세 체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