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효과’… 공정위장 취임후 민원 50% 급증

과징금 부과건수 작년 34% 늘어

지난해 하반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후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이나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28일 공개한 ‘2017년 사건처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 및 신고 신청 건수는 4만1894건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6월 김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인 하반기에만 신고 신청 건수가 2만5000건에 육박해 전년 같은 기간(1만6663건) 대비 50.2%나 증가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을 강조하면서 소비자와 하청업체 등에서 공정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민원·신고 신청 중 정식으로 접수된 사건은 1년 전보다 16% 감소한 3188건에 그쳤다. 공정위는 “신청 건수의 상당수가 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이미 한 번 신청했던 것이어서 실제로 법 위반 사건 처리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고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의 법 집행은 강화됐다. 특히 지난해 검찰 고발 건수는 67건으로 전년보다 10건 늘었고 과징금 부과 건수 역시 2016년 111건에서 2017년 149건으로 34% 늘었다. 2016년 8000억 원대였던 과징금은 지난해 1조3000억 원 선을 넘어섰다. 공정위가 퀄컴에 대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1조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