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보호위해 가격은 시장이 결정해야”

㈜아트캠

임주혁 대표

최근 중소기업 사이에서 정부 조달청의 가격결정 구조가 불투명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중에서도 상당수 기업인이 문제로 꼽는 제도는 ‘다수공급자계약(마스·MAS)’이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장기계약 방식(3년 이상)인 마스를 통해 연간 7조 원 이상의 물품, 용역 등을 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나 원료비상승과 노무단가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조정 근거가 불명확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문제가 크다는 게 많은 기업인의 문제의식이다.

콘크리트 블록과 탄성포장재 등을 제조하는 ㈜아트캠도 현행 마스 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마스제도는 연구개발 등이 가능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했지만, 기업의 경영상황과 시장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가격 결정 및 단가를 내리고 있어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아트캠의 임주혁 대표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했다. 판로지원법 제도는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모든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제품을 납품했을 때 판로지원법을 위반한 기업에는 먼저 수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바로 전 품목에 ‘페널티, 거래정지, 환수조치’ 등이 이루어지는 것도 기업을 위축시키는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임 대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법에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근로자들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면 앞으로 내국인 근로자 채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근무자 간에 합리적인 급여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이 정착하려면 국내 경제활동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과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한편 아트캠은 주변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혁신성장에 투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신공장 가동을 위해 공장 부지를 확보했고 생산부터 늘린다는 방침이다. 임 대표는 특히 환경을 결합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곧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적인 개선 방법을 적용한 신제품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환경을 접목한 신제품은 미세먼지 절감에도 효과가 클 것”이라며 “새롭게 도약하는 아트캠의 발전상을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atom60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