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부산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제 시행

-부산시와 협업해 전국 최초로 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제도 도입
-‘어르신 교통사랑 할인카드’ 제공 및 교통카드 10만 원(추첨) 지급 혜택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부산 남부면허시험장이 부산시와 협업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달부터 부산시 거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부산시 상업시설 이용 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어르신 교통사랑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고령운전자는 부산 남부(북부)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치매검사 등 운전면허 컨설팅을 받은 뒤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전국 27개 면허시험장 가운데 치매 및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기초인지검사 등 운전면허 컨설팅을 거쳐 면허증 자진 반납자에게 인센티비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국내 최초다”고 설명했다.

부산 남부면허시험장은 올해 초 부산시 교통국 업무보고를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제공 정책을 제안했다. 부산시는 이를 수용해 1억 원 상당의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인센티브제 도입에 따라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반납 절차를 거쳐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교통사랑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이후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65세 이상 운전자를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접수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500명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됐다”며 “이번 제도 시행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남부면허시험장은 지난해 적성검사를 받은 고령운전자 1만9739명 가운데 329명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컨설팅을 진행했다. 하지만 불과 44명(0.2%)만이 면허증을 반납했다. 특히 지난해 부산시 교통사고 사망자 전체 163명 중 77명(47%)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 대비 무려 30.5%나 증가한 수치다.

도로교통공단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및 인센티브 제공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입법 계류 중에 있지만 지자체 협업 사례 등 노력이 확산되면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