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수입규제로 韓수출 2조6000억원 손실”

예산정책처 ‘향후 5년간 효과’분석
국내외 일자리 1만6000개 사라져, “美中 무역전쟁 격화땐 더 큰 피해”

한국의 철강, 세탁기, 태양광전지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로 향후 5년간 한국이 수출에서 2조6000억 원의 손실을 입고, 일자리 1만6000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자동차 등으로 확대되고 미중 무역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한국에 대한 미국 수입규제조치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3월 미국이 한국산 철강 수입 쿼터를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설정함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2억4000만 달러(약 1조3336억 원)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보고서는 1월 미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한 세탁기와 태양광전지의 수출 손실액도 각각 3년간 7억6000만 달러(약 8109억 원), 4년간 4억7000만 달러(약 505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철강 분야 수입 규제에 따른 생산유발손실은 3조6546억 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65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 일자리도 6538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또 세탁기와 태양광전지 수입 규제로 각각 8146개와 1309개의 일자리가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미국으로 수출하는 세탁기의 경우 해외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 일자리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5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되는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세계 교역량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중 무역전쟁도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무역 분쟁이 확산돼 미·중·유럽연합(EU)이 각각 관세를 10%포인트씩 인상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피해액은 367억 달러(약 41조 원·총수출의 6.4%)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동진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자동차 등으로 수입 규제 조치가 확대될 경우 수출 손실액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