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사업주 수용능력 고려해야”

[최저임금 반발 확산]“고용지표 부진 매우 아픈 부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일부 업종과 연령층의 고용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시) 사업주의 수용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타격을 받고 도소매 숙박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쇼크가 확산된 만큼 현실을 감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문제가 가장 엄중한 상황이며 고용지표 부진은 우리 경제에서 매우 아픈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통계청이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폭이 월평균 14만2000명으로 정부 목표치인 32만 명에 한참 못 미치는 고용 쇼크가 발생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

최저임금 협상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여건이나 취약계층, 일부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특정 연도를 목표로 하기보다 여러 경제상황과 고용여건을 신축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과 관련해 “도소매나 음식·숙박업종, 젊은층(15∼24세), 55∼64세 연령층에는 영향이 있는 것이 감지된다”고 밝혔다. 올 5월 “최저임금 인상이 경험상 고용에 영향이 있다”고 한 발언에 비해 사안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발언도 이날 처음 나왔다. 김 부총리는 “고용이 이렇게 부진한 것은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결부돼 있다”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주력산업의 고용창출능력이 저하된 데다 투자위축과 도소매업황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올 5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한국 경제가 침체국면 초기에 있다고 지적하자 “성급하다”고 반박한 것과는 달라진 뉘앙스다.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지원대책에 내수활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대책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대외적으로 통상갈등이 심화돼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면서 “내년에도 재정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