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으로 향후 2년 내 30만 명이 넘는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 자본 가동률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2020년까지 최대 33만6000명의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 먼저 수당이 줄어든 근로자의 임금 보전 압력이 커지면서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는 것이다. 특히 호봉급 임금체계, 강성 노조 등이 임금 증가의 주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기업이 신규 고용보다는 제품 가격을 올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경우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생산이 줄고, 고용도 함께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자본 가동률을 최적화하는 환경 조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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