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제조회사 노조·수제맥주협회, 종량세 도입 촉구 성명서 발표

맥주세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맥주제조회사 노조와 한국수제맥주협회가 ‘종랑세’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등 국내맥주제조회사 노조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최소한 동등한 룰 속에서 국산맥주와 수입맥주간의 차별 없는 소비자의 선택권 부여를 요구한다”며 “조속히 맥주과세체계를 종량세로 개편을 통해 노동자의 생존권과 일자리를 보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중인 맥주 세제개편은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세금 역차별을 바로 잡는 조치이며 아울러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맥주생산 기지로서의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절실한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현행 종가세 체제하에서 수입맥주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맥주 과표에 들어있는 이윤이나 판매관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부과되고 있다”며 “국산 브랜드 맥주 생산이 해외로 이전될 우려가 날로 커지고 심각한 고용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 무역전쟁도 불사한 마당에 국내는 맥주산업이 붕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차별 정책을 수수방관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생산라인 축소로 신규 고용창출도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역 및 국가경제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수제맥주협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 제도 및 소비자 효익(效益)이라는 관점에서 정부 기관에서 종량세를 도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산 맥주가 맛이 없어서 수입 맥주를 먹는다면서 품질 낮은 맥주를 만들도록 유인하고, 품질 좋은 맥주를 비싸게 파는 현재 구조를 변경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한국·칠레·멕시코·터키 등 4개국만 종가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종량세가 도입되면 저가 맥주는 퇴출당하고 고가의 맥주들이 가격이 저렴해지며, 다양한 수제 맥주가 출시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맥주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