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발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른 혜택이 월 200~400kWh를 사용하는 가구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브리핑에서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h와 400kW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각각 부과하는데, 이날 당정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올라간다. 50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
당정은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총액이 2761억 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고지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서 차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 폭염 기간이 상당 부분 포함된 전기요금 고지서는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도착할 예정이다.
백 장관은 “419만 가구를 분석해 봤는데 예상보다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보다 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금액이 1만 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 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대비 폭염일 수는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은 크게 늘지 않았다”며 “필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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