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서비스업 진출, 민간기업 일자리 뺏어 혁신성장 생태계 역행”

파이터치연구원 사업실태 분석

공공기관들이 무리하게 민간영역 시장에 진출해 기업들의 성장과 고용을 위축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민간 경제연구소 파이터치연구원은 국내 공공부문의 민간사업 실태와 정당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공공기관은 총 2092개였다. 공공기관의 총 고용 규모는 37만 명이었으며 ‘30대 공기업’의 자산 규모는 총 583조9000억 원이었다. 이는 ‘30대 민간기업’ 총 자산(866조7000억 원)의 67% 수준이었다.

연구원은 공공기관이 무분별하게 편의점, 자판기, 골프장 등 민간 기업과 경쟁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우선 공공과 민간이 경쟁하는 사업 대부분이 서비스업 분야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서비스업 발전이 저조한 한국 경제에서 공공부문이 다양한 서비스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경쟁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연구원은 “세금을 받는 정부, 공공기관이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 국민을 시장에서 밀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