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인력 부족한 농업부문, 최저임금 부작용 크다”

이개호 농식품장관 “보완 필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농업 부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인력 부족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최근 농촌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 농산물 생산량이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계부처와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농식품부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이 올해 16.4% 오른 데 이어 내년에도 10.9% 인상될 예정이라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커졌다”며 “보완 조치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촌은 인력이 부족해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고 영세한 농가가 많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며 “농업 부문에 더 많은 배려를 해달라고 관계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농업 분야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계 인사를 포함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상태”라며 “고용부로부터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농촌 태양광 발전에 대해 “우량농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진흥지역에서는 철저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저수지 등에 설치되는 수상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먹는 물 수준의 수질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의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 폐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국회와 협의 중이며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