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접근성 좋아 실수요자들 관심
서울內 신규 공급은 쉽지 않아
공공주택 추진단 “그린벨트 풀어 수십만채 공급할 계획은 없어”
정부가 수도권 내 주택 공급을 서두르면서 신규 택지 후보지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 내 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인 데다 서울시와의 협의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와 LH가 지구 지정을 추진 중인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는 경기 안산(9000채, 7710채 등 2곳) 과천(7100채) 광명(4920채) 의정부(4246채) 시흥(3213채) 의왕(2000채) 성남(1000채) 등 8곳이다. 이 중 과천 광명 의왕 성남은 서울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주목을 끌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각에서는 이 지역들의 주택을 모두 더하면 4만 채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미니 신도시급’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안산 2곳을 제외하면 신규 택지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 데다 입지별로 2000채 규모 아파트 단지 몇 곳이 들어서는 정도여서 실제 집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추석 전에는 구체적인 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심을 모았던 서울 내 주택 공급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국토부가 서울시에 신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지만 양측 간 협의 대상은 정부가 올해 초 밝힌 신혼희망타운 2만5000채를 위한 용지 확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5일 “국토부가 신혼희망타운의 용지를 마련하기 위한 용지 공급을 요청해 와 협의 중”이라며 “서울에 대규모 유휴 토지는 없으며 국토부도 이를 알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관계자 역시 “그린벨트를 풀어서 수십만 채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는 최근 여당과 정부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밝혔음에도 서울 내 유휴 토지가 제한적이어서 대규모 신규 공급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나마 신혼희망타운이 제대로 공급될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간 여러 차례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온전히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총면적이 넓긴 하지만 조금씩 따로 떼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습지 등 건물을 짓기에 부적합한 곳도 많다”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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