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만2000가구 공급 위해 매입임대 늘린다…실효성 논란일 듯

정부에 유휴지·용적률 상향 외 매입임대로 공급 제안
대부분 거주 환경 열악…리모델링해도 선호도 낮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 News1

빈집으로 남아 있는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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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지하지 않는 대안으로 정부에 매입임대 물량을 포함해 6만2000가구 공급을 제시했다. 신규 택지 뿐만 아니라 강북쪽의 빈집 등을 매입해 집값 안정화 기조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도다.

일각에선 기존 매입임대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열악한 거주요건의 빈집을 매입해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의문을 제기한다. 또 신규택지 물량이 적은 가운데 매입임대와 용적률 상향만으로 6만2000가구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매입임대 확대…집값 안정화·강남북 균형 발전 동시 추진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정부에 2022년까지 6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세부계획으로 매입임대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회의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6만2000가구 계획 중 빈집을 활용하는 등 매입임대 물량이 포함돼 있다”며 “기존 계획보다 대폭 늘려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매입임대를 통한 공급물량은 15% 안팎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1일 수도권 30만가구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 공공택지 지역을 공개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그린벨트를 해제 등을 통해 5만가구를 공급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선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정부 요구수준을 뛰어넘는 6만2000가구 공급을 제시했다. 서울시 입장에선 ‘6만2000가구’ 카드를 꺼내 정부가 요구한 그린벨트 해제 거절에 대한 명문을 마련한 셈이다. 정부의 요구를 무조건 반대하기 보단 이에 상응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렇다면 도대체 서울시는 이 많은 주택을 어디에다 짓겠다는 것일까. 서울시 복안은 바로 빈집 매입이다. 최근 빈집은 서울시의 최대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시 산하 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전담부서를 꾸려 해결책 찾기에 나선 상황이다.

서울시는 노후화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삼양동 한달살이 이후 내놓은 강남북 균형발전까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이다. 빈집 상당수가 강북에 포진돼 있어 재건축·재개발 보다는 도시재생으로 서울의 주거환경을 바꿔놓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의도와도 맞아 떨어진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시범사업으로 37억원을 투입해 빈집을 커뮤니티시설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성북구·동대문구에서 빈집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추후 범위를 확대할 방침도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입임대는 예산문제 등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와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6.2만가구 대안제시…실효성은?

서울시가 빈집을 통한 매입임대 물량을 대폭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자 동시에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서울에서 빈집은 대부분 접근성이 부족한 곳에 있다. 인프라 부족으로 주거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여기에 빈집을 대거 매입해야 하는 만큼 서울시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결국 정부의 적극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집주인들이 거주를 포기한 이유는 해당 지역은 주거여건이 불편하기 때문”이라며 “‘빈집’이 발생한 원인을 생각하면 서울의 주택공급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6만2000가구를 계획하면서 기존 유휴부지 활용과 상업용지 용적률 조정 등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량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밝힌 재임기간 중 24만가구 공약과는 별도다. 사실상 4년 동안 30만가구를 공급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단 서울시의 세부적인 계획을 보지 못한 상황에선 섣부른 판단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6만2000가구는 서울에서 단순 규제완화를 통해 공급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다.

실제 서울 은평뉴타운은 349만2556㎡ 땅에 약 1만7000가구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 경기 남부 대표 신도시인 동탄2의 경우 2401만4896㎡ 규모에 11만가구 들어서는 것과 비교하면 서울시가 밝힌 6만2000가구는 은평뉴타운의 3배를 뛰어넘는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불가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A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유휴지와 규제완화로 기존 계획된 24만가구에 6만가구 추가는 서울시에선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성동구치소 역시 이미 아파트 공급이 계획돼 있는 사안으로 추가 물량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1)